“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노무법인에서 퇴직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 상담한 김모씨(35세)의 경우,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이 본인이 계산한 것보다 150만원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계산 시 각종 수당을 누락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노무사로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중간정산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퇴직금 규정 먼저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 임금피크제 적용자 중간정산 요건 완화
-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1. 퇴직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입사할 때는 퇴직금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후회했죠.”
박모씨(28세)의 이야기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근무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음
[실제 사례]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계약직 A씨는 2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약 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 퇴직금 계산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 계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실제 계산 예시]
이모씨(32세) 사례:
- 월급: 300만원
- 상여금: 연 400만원
- 연장근로수당: 월 50만원
- 근무기간: 3년 2개월
1) 평균임금 산정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50만원 × 3) + (400만원 ÷ 12 × 3) = 1,150만원
- 평균임금 = 1,150만원 ÷ 91일 = 126,374원
2) 퇴직금 계산
- 126,374원 × 30일 × (1,147일 ÷ 365) = 11,901,205원
[주의사항]
💡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 식대/자격수당 등도 고정적 지급 시 포함
💡 초과근무수당도 반드시 포함
3. 평균임금 계산할 때 이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려고 해요.”
최근 상담한 정모씨(41세)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다음 항목들을 누락하려 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정기상여금
- 고정적 수당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 식대(고정적 지급 시)
[실제 판례]
대법원 2020다256396 판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이럴 때 신청하세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이런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전세금/보증금 부담 시
- 본인/가족 질병치료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의사 진단서 필요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필요
[성공 사례]
주택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은 윤모씨 케이스:
- 준비서류
- 주택매매계약서
- 무주택자 확인서
- 중간정산 신청서
- 수령금액: 2,300만원
- 소요기간: 신청 후 2주
5. 퇴직금 체불, 이렇게 대응하세요
“회사가 경영난이라며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대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단계별 대응방법
- 서면 청구
-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 명시
- 노동청 진정
-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
- 증거자료 제출
[실제 성공사례]
체불퇴직금 받아낸 강모씨 타임라인:
- 1주차: 내용증명 발송
- 2주차: 노동청 진정
- 4주차: 체불임금 확정
- 5주차: 전액 수령완료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Q2: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법정 사유 발생 시 허용됩니다.
마무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중간정산이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 완벽 가이드
-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 체불임금 해결 단계별 가이드
참고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 매뉴얼」
- 대법원 판례(2020다256396)
- 2024년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