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부터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근 변경된 주요 내용:
- 사업주 의무 강화
-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 가해자 제재 기준 강화
- 2차 가해 처벌 규정 신설
1. 직장 내 성희롱,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법적 정의와 판단기준
“이런 행동도 성희롱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성희롱의 성립요건
-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성
-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 성적 굴욕감/혐오감
- 고용상 불이익
[판례로 보는 성희롱]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xxxxx: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성희롱 유형별 대처방법
언어적 성희롱
[실제 사례 1]
A씨(28세, 여) 케이스:
- 상황: 일상적인 외모 평가, 성적 농담
- 대응: 거부 의사 명확히 표현
- 증거: 녹음, 동료 증언
- 결과: 가해자 전보 조치
신체적 성희롱
[실제 사례 2]
B씨(32세, 남) 케이스:
- 상황: 불필요한 신체 접촉
- 대응: 즉시 항의 및 인사팀 신고
-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 결과: 가해자 중징계
3. 성희롱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증거수집 체크리스트
□ 사건 일지 작성
- 날짜/시간/장소
- 구체적 상황
- 목격자 정보
- 본인 대응내용
□ 디지털 증거
- 메신저 대화
- 이메일
- 음성녹음
- CCTV 영상
[증거수집 성공 사례]
C씨의 기록 방법:
날짜: 2024.1.15
시간: 오후 3시경
장소: 회의실
상황: 업무 보고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증거: 회의록, 참석자 명단
대응: 즉시 자리 이동 및 거부의사 표현
목격자: 김OO 대리, 이OO 과장4.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사내 처리절차
- 고충상담원 면담
- 상담 내용 기록
- 비밀유지 확약서
- 향후 절차 확인
- 공식 신고
- 신고서 작성
- 증거자료 제출
- 처리과정 모니터링
외부기관 신고
- 노동청 신고
-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 증거자료 제출
- 조사 협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 진정서 작성
- 증거자료 첨부
5. 회사의 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회사의 의무사항
□ 즉시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조치
□ 가해자 징계
□ 2차 피해 방지
□ 재발방지 교육
[실제 분쟁 사례]
D사 케이스:
- 상황: 회사의 미흡한 조치
- 결과: 노동청 과태료 처분
- 금액: 1,000만원
피해자 보호조치
- 근무조치
- 부서 변경
- 재택근무
- 유급휴가
- 심리지원
- 상담 지원
- 치료비 지원
- 법률자문 지원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희롱 사건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 민사상 손해배상은 3년, 형사고소는 고소권자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Q: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7. 성희롱 대응 타임라인
발생 직후
□ 거부의사 표시
□ 증거 수집 시작
□ 상담일지 작성
1-3일 내
□ 사내 고충상담
□ 공식 신고 결정
□ 증거자료 정리
1주일 내
□ 공식 신고서 제출
□ 보호조치 요청
□ 외부기관 신고 검토
2주-1개월
□ 조사과정 모니터링
□ 추가 증거 제출
□ 법적 대응 준비마무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관련 글 모음]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상세가이드
- 2차 가해 예방과 대응방법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가이드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기준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2024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